[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보호학회(학회장 임종인)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저작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의 OSP의 책임과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의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OSP의 책임이 다양해짐에 따라 OSP의 책임 이행 과정에서 OSP가 보호해야 할 개별 권리들 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전 사전세션을 통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방안’이란 주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워터마킹 난독화 기술을 소개한 ‘SW 소스코드 워터마킹 및 난독화 발전방안’과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담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와 OSP의 책임’, 그리고 자료유출 대응 안티포렌식 기술을 소개한 ‘온/오프라인 자료유출대응 안티포렌식 탐지기법’ 등을 통해 기술적·정책적 보호 노력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OSP의 저작권보호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 ▲OSP의 개인정보보호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발표세션과 ▲OSP의 사회적 책임과 경합가치 균형 정책 및 정보보호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 토론세션을 진행했다.

우선 ‘OSP의 저작권보호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센터 본부장과 김형중 고려대 CTRC 저작권보호 및 공정이용 연구센터 교수가 각각 ‘정보유통패러다임의 변화와 저작권 그리고 OSP 책임’, ‘저작권보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란 주제로 OSP와 정보보호전문가 입장에서의 OSP의 저작권보호책임과 저작권보호기술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데이브 그린(Dave Green) 수석변호사가 내한해 미국에서의 OSP의 정보보호 책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OSP의 개인정보보호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이강신 KISA 개인정보보호단장, 이진규 NHN 개인정보보호팀장, 박창섭 단국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발표자라 나서 각각 정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보호전문가 입장에서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개인정보보호기술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세션에서는 한국정보보호학회 오영우 이사와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가 각각 균형 정책 및 균형 기술에 대해 발제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정책팀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강신 단장, NHN의 이진규 팀장,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ave Green이 토론자로 나서 OSP의 저작권보호책임과 개인정보보호책임 등 개별 책임과 보호 가치들 간의 충돌 위험과 그에 대한 균형 정책 및 균형 기술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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