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착수...현재 4명 검거, 11명 수사 중

▲‘남한 선제공격’ 허위사실 캡쳐 화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보안뉴스 김정완] 주로 10대와 20대가 네이트 메신저 등을 이용한 일명 전체쪽지 형태로 ‘남한이 선제공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9일,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연예인 팬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내일 아님 모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측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나라당의원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미 북한은 전쟁태세를 다 갖추고 쳐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선제공격을 생각하고 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예비군, 현재 군인, 만17세 이상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모든 회사, 업무가 중단되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진다’, ‘지금 빨리 당장 퍼트려 주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 가짜 해군소령을 사칭해 ‘양심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모(22세)씨와 5월 22일, ‘긴급 징집령’ 허위문자를 발송한 최모씨(26세)등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천안함 함장과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인터넷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오모씨(50씨) 등 1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과거 오프라인 상에서의 ‘행운의 편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온라인상에서 빠른 전파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경찰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이러한 인터넷 상에 근거 없이 떠도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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