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당국이 인터넷 관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PC방 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시 정부는 ‘인터넷PC 연쇄화 경영 유관 사무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베이징시 전역에서 인터넷PC방 수를 1927곳 이내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베이징시 정부는 시내 모든 인터넷PC방을 체인 기업의 직영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가 펼치는 인터넷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불법?음란 정보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미성년자의 인터넷PC방 이용과 인터넷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부와 중앙문명판공실 등 중앙 부처는 전국의 인터넷PC방에 대한 총량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내 인터넷PC방의 심사 허가는 ‘베이징시 2010년 인터넷PC방 총량 배치 규획’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PC방 총량을 늘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획’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 전역의 인터넷PC방 총량은 1927곳 이내로 규제된다. 베이징시 산하 구별로 계획된 PC방 수를 보면, 최근 합병한 신동청구의 인터넷PC방 수는 106곳을 넘어서는 안되며, 신시청구의 경우 140곳 이하다. 차오양구에서 계획된 인터넷PC방 수는 총 350곳으로 베이징시 산하 구 가운데 가장 많다. 대학과 IT기업, 전자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하디뎬(海淀)구의 인터넷PC방 수는 300곳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밖에 펑타이(?台)구내 계획된 인터넷PC방 전체 수는 150곳 이하이며, 스징샨구는 110곳, 창핑구는 130곳, 통저우구 160곳, 다싱구 205곳, 순이구 40곳, 먼터우거우구 25곳, 팡산구 95곳(얜샨 포함), 화이러우구 20곳, 핑구구 34곳, 미윈시앤 30곳, 얜칭시앤 32곳 이하 등이다.

한편, 쟝시성 정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인터넷PC방의 체인화를 추진해, 단일 PC방에 대해서는 심사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쟝시성 정부는 올해 안에 성내 인터넷PC방의 수를 20%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PC방을 기존 5015곳에서 4000곳 이하로 줄이게 된다.

쟝시성 정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PC방 체인 기업의 인수, 합병, 연합, 재편, 지분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해, 올해 안에 성내 단일 PC방의 체인화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 올린 데 이어, 향후 3년 안에 7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성(省)급 인터넷PC방 체인기업 승인을 원하는 기업은 1000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금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쟝시성 정부는 인터넷PC방이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출입시키거나 영업 시간 외에 미성년자를 입장 시킬 경우 PC방의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을 회수해 취소하기로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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