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법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법통과가 좌절되고 이후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못해 사실상 올해 법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정기국회 중에 법통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청사진이 제시돼 주목된다.

20일,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개인정보보호 특별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청사진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올해 정기국회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과돼야 하고, 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민생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정부(행안부)와 국회(민주당) 간의 대립이 해결되지 못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여당인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통과 가능성은 이전 임시국회 때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평가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3회에 걸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55개의 안건들 중 제1순위로 거론됐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부 간 이견이었을 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신지호 의원의 이번 약속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언급은 아니지만 애초에 민주당과 행안부 간 이견을 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전처럼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 특별세미나’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개인정보침해 현황, 문제점 및 원인진단(최경진 경원대 교수, 이강신 KISA 단장) △개인정보보호기구 국제협력 방안(이민영 가톨릭대 교수, 박훤일 경희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CCTV 설치·이용 방안(임강빈 순천향대 교수, 차건상 행안부 연구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정준현 단국대 교수, 염흥렬 순천향대 교수) 등의 주제로 전자가 발제를 하면 후자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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