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시대의 역기능에 대비해야

21C가 시작되면서 급속히 보급된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이동통신기술은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없이는 일상생활을 마비시킬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한국인의 특성과 IT문화의 연관성을 분석한 그의 저서 ‘디지로그’에서 “한국인의 단점으로 부각된 ‘빨리빨리’ 습성이 오히려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주도했으며 IT강국으로의 도약을 가져왔다”고 역설했다.

바야흐로 한국은 세계적인 IT강국으로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져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IT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어 내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70년대 경부고속도로건설이 산업화시대를 개척했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우리사회의 의사결정방식과 구조를 합리적으로 하게하는 소통의 길을 개척해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축했다면 2000년대 말부터 시작한 초고속유무선통신망은 지식정보화시대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통의 망(길)’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도 일종의 소통의 망(길)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망(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되면 항상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건강한 소통과 더불어 악의의 소통도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악의의 소통인 경우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일 것이고 의사결정방식의 망인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언비어 등 각종 부정적인 소통을 말한다면 역시 초고속 유무선통신망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순기능을 우선순위로 보고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현재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심각히 우려할 만한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3년 1.25인터넷 대란, 2009년 국내 대형 포털과 청와대 등 20여개 사이트를 마비시킨 7.7 DDoS(분산서비스거부), 올 7월 7일 좀비PC들을 통한 DDoS 공격이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보안, 산학연과 민관 공동 노력 절실

역기능을 줄이는 측면에서 크게 보면 도로의 경우 토목기술이고 시민사회에서의 소통의 길은 토론의 기술이라면 마지막 유무선망에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기술은 ‘정보보호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IT분야 중에서도 특히 ‘정보보호기술’ 분야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IT기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잘 보호하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양면성의 기능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내의 주무부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우리나라 성장의 한 축인 IT분야 업무가 사분오열돼 그 정체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 부서였던 정보통신부가 통폐합되면서 IT분야는 업무성격에 따라 정보보호기술 분야가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로 이동되면서 콘트롤 타워가 없어졌다.

이는 향후 IT정보보호기술 분야의 발전에 적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 사이버 보안 유관부서가 DDoS공격을 예방하고 보안을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정보보호의 날’ 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은 있지만 보안을 주제로 한 기념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안의 생활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 사이버해킹 방지 등 ‘예방’을 우선적인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보안은 산학연과 민관, 모든 종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분야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분야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모든 종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대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글 : 양정모 중부대학교 공과대학 정보보호학과 교수(jmyang@joongbu.ac.kr)>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20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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