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오병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의 이용률이 전체 가입자(약 5천만)대비 334만 명으로 6.7%에 불과하나,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원제 의원(부산진甲, 한나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스팸 신고가 2005년 약 28만 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는 약 3천559만 건으로 무려 12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은 소극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용 전·후 만족도 조사 결과, 스팸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이용자가 약 3배(18%→51%) 증가했고, 하루 3통 이상 스팸을 받는다는 이용자도 40% 감소(50%→ 21%)하는 등 스팸이 줄었다는 이용자가 전체의 77%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 현황 ⓒ방통위

허원제의원은 스팸차단 서비스가 휴대폰 이용자의 스팸을 확실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가입자의 15% 제공시 약 30억 원 이상 투자, 이후 확장시 추가 부담 발생)에 대한 부담,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가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추가적 매출을 올릴 수 없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 ▲ 스팸 문자 발생으로 생기는 통신 매출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원제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방통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원재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스팸차단서비스는 통신사에서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향후 가입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사에게 의무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말했다. 

한편, 연도별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2005년 약 39만 건에서 2009년 약 3천560만 건으로 90배 이상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약 28만건에 불과했던 전화스팸 신고가 2009년에는 약3,559만건으로 127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전화스팸이 총 스팸 신고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유형별 스팸 심각성’ 결과에 따르면 이메일은 2007년 61%에서 2008년 49%, 2009년 41%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휴대전화는 2007년 22%, 2008년 27%, 2009년 3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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