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294회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서 통과여부 판가름

[보안뉴스 김정완] 이번 달 초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열린 제294회 정기 국회가 추석연휴가 끝남에 따라 본격화된 가운데 28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 논의로 인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법안 통과가 무산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재차 논의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의원간 의견이 분분한 법안이 아닌 가운데서도 정부와 야당 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문제가 발목을 잡아 결국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와 야당 간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와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쓴 고배를 마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인 민생법임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은 물론 법안 통과를 위해 TF팀을 구성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 왔다.

다만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행안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것을 올바른 개인정보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며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 회복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독립성과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갖춘 감독기구의 설치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바람직한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무원연급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여야 의원간 의견이 분분한 법안이 없는 가운데 이날 오후에 논의가 예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어떻게 법안이 처리될 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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