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사무관 특별 강연

[보안뉴스 오병민] 융합보안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응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0 국제통합보안 구축전략 컨퍼런스(SECON International 2010)’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한 이진철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사무관은 ‘정부의 U-시티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U-시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와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도시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돼 추진하게 됐다.

U-시티는 첨단 IT기술과 도시기반시설을 융복합해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그 핵심인 도시통합운영센터는 U-시티 내 다양한 유관기관 및 시스템을 통합/연계를 통해 도시저보를 수집/가공/활용/재가공하고 U-서비스를 제공해 도시의 통합적 운영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게 됐다. 따라서 U-시티가 구축되면 언제 어디서나 교통과 안전, 교육, 의료, 복지 등 U-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특히 U-시티 산업은 관련 산업 범위가 넓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정부 주도하에 미래 한국을 이끌 ‘범정부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동과 동남아, 중국 등 해외신도시 개발 추세에 따라 증대되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살펴보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 목적으로, 주로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은 민간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U-시티 산업은 2008년 9월 중공괸 화성동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36개 지자체(53개 사업지구)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U-시티 건설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진철 사무관은 “U-시티를 공상 과학영화 속에 나올법한 도시에 대한 오해로 제공 서비스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U-시티에 대한 일차적 목적은 기존 개별시스템 통합에 따른 도시관리 비용절감으로 이는 영화속 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신도시 개발시 U-시티로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시공사들의 선전과 신도시 자체의 분양가 상승으로 실제보다 입주 분양가 자체가 과다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U-시티 건설로 막대한 운영비가 발생하고 지자체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U-시티 사업은 통합운영방식의 경제적 효과와 구축후 다양한 직/간접적 편익제공을 통해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화성동탄에서 11년간(2008~2018) U-시티를 통한 교통과 상수도누수, 방범, 불법주정차, U-플랜카드, 차량번호인식, 환경정보 등 7개 서비스 제공시 379억 원의 효과가 나타나며, 세입증가액이 운영비보다 높아져 지자체 재정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진철 사무관은“현재 정부는 U-시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U-시티관련법 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U-시티 통합플랫폼과 건설/IT융복합 기술 등 핵심기술을 개발과 산업육성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탄소저감형 U-시티구현과 U-시티의 해외진출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고개선 및 U-시티 표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U-시티 탄소배출 매커니즘 산정 모델을 개발하고 탄소저감형 U-시티 구축 연구를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정량적으로 예측/평가/제고하기 위한 U-시티의 탄소저검 잠재력 분석 및 탄소저감 모델 시뮬레이션을 도출해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런 관련 전문가와 업체, 사업단 등이 참여하는 ‘탄소저감형 I-시티 연구소  모임’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적극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중인 기술은 시범도시 및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결과는 사업단 중심으로 정기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에 개최된 1차 로드쇼에 이어 2차 로드쇼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U-시티 관련 국제 네트워크인 ‘U-시티 월드 포럼’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U-시티 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산업 규제 요인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수익성 확보와 고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 사무관은 “U-시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이 중요하다”면서 “수익모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수익모델 적용 상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수익 모델 실제 적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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