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불법복제 46%수준...세계평균은 35%

IDC, 연평균 14.6% 성장...내년엔 31.6조원 전망

SPC "SW,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풍토 필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오승근 실장.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불법복제율도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안뉴스

SW산업은 OECD국가 사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지난 몇 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분야다.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다. 98년과 2001년 사이 세계 상위 10개 IT장비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9%인 반면 상위 10개 SW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은 46%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행후 5년간 SW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HW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HW 시장규모의 평균성장률은 5.1%인 반면 SW 시장규모의 평균성장율은 11.8%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SW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4.5%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 국내 SW시장은 어떨까? 국내 IT산업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9.3%에서 지난 2003년에는 15.3%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무역흑자 총액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IDSI)가 발표했다.

그러나 IT인프라 운용에 필수적이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SW/DC 산업의 경우 전체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KIDSI는 국내 SW산업은 향후 14.6%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2008년에는 3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SW 시장에서 국내 SW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1%에서 2007년에는 3.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DC집계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SW 시장규모는 50.7억달러 수준이며 연평균 14.6%씩 성장해 2007년에는 31.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계 시장 순위 13위에서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007년을 소프트웨어강국의 해로 정하고 생산 30조원, 수출 25억불, GDP 비중 2.7%, 고용 22만명 달성, 세계적인 SW 회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2003년 현황을 보면 생산 18.3조원, 수출 5.9억불, 고용 13만명선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SW 불법복제’다. IDC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SW불법복제가 지금보다 10% 감소하면 8만명의 일자리가 재창출된다. 특히 고임금 하이테크 일자리에 8천여개 일자리가 발생한다. 또한 GDP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는 4조원이 증가하고 세수 4억원이 추가 발생하며 SW산업 성장률은 91%에 달하고 기업 매출액은 3조원이 증가한다. SW산업의 매출액은 1조원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 AP지원실 오승근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불법 복제율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서 내놓는 통계치 인데 2004년 기준으로 보면 46%다. 이웃 일본은 28%, 미국은 21%임으로 아직도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평균 불법복제율은 35%정도”라고 밝혔다. (베트남: 92%, 중국: 90%, 안도:74%, 홍콩 52%, 싱가포르:42%, 호주 32%, 뉴질랜드 23%) 

또한 그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저작권 보호보다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정착되기 시작하는 초ㆍ중등 교육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적절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C 경영지원실 황상준 팀장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관련한 법ㆍ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근 실장은 “SW특성상 SW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풍토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통산업이 중심이었던 사회였고 최근 급속한 산업 변경이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산가치라는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PC는 소프트웨어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해 ‘SW자산가치 인식의 해’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3년간 정품 사용률을 70%대로 끌어올린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SRC)을 확대하고 있고 정품 사용 모범기업을 발굴(SCS)해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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