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대책...새로운 보안패러다임과 보안문화의 정립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매해 기술유출이 늘고 있으며, 2009년에도 43건의 기술유출이 있어 그에 대한 주의가 여전히 필요함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직원관리라고 강조했다.

2008년 42건 79조 8천억,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0건 약 253조 4천5백억이 기술유출예방액으로 발표됐지만, 업계 자체의 추정액에 대한 신빙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피해액산정 및 공식발표를 잠정 중단해 2009년 이후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예방액의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황우여 의원은 “하지만 작년의 예를 적용해보면 기술유출예방액은 330조 2천5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참고로 2011년 우리나라 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309조 6천억”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우여 의원은 “심각한 것은, 기술유출시도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6년간 발생한 203건의 사건 중 81%에 해당하는 164건이 전·현직 직원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내부에서의 기술유출 시도가 많았으며 이들의 79%가 개인의 영리나 금전 유혹 등의 이유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황우여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수개월, 수년의 연구성과가 한순간의 정보유출로 인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해당 연구과제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R&D 사업으로서, 장차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연구과제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연구실, 보안전담 행정조직, 최고의사결정자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관련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보안문화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우여 의원은 “특히 핵심기술을 유출한 직원들은 경쟁사 입사나 동종 업체 설립 등의 이유로 e메일이나 이동식디스크(USB) 등을 통해 기술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전·현직 직원에 대한 직업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보안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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