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선 14일, 인권시민단체는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가져

▲전자주민등록증 예시 모형.

[보안뉴스 김정완] 현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 대안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9월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10월25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청회를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증 도입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14시부터 17시 2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학계, 언론,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관계부처 등 전국민을 대상이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정원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후 정부 대표인 행안부 주민과장 등 7명이 패널 지정토론을 펼치고 자유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20분 간 질의·응답 및 의견·건의사항 청취가 진행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행안부 주민과장을 비롯해 △구본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고려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기한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희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 △박광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본부장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의견제출 및 공청회 참가신청을 원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 행안부 주민과로 전화(02-2100-3990,1760)나 이메일(bgjin254@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인권시민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선 오는 14일 오후 1시에 행안부가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미 10여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정부가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매우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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