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오병민] 불법 복제 콘텐츠 및 불법 음란물의 온상이라는 웹하드와 P2P에 대한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모두인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음란, 선정성 콘텐츠의 43%가 웹하드와 P2P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결국 유저(사용자)들의 편이성이 높게 하기 위해 활용되는 웹하드와 P2P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복제된 콘텐츠는 영화, 음악 등의 문화예술계와 게임 등 산업계에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관련 산업의 붕괴까지 이르게 하는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장병희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는 “불법복제 방지노력의 대응방식으로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을 제시했다. 장교수는 먼저 “수요적 측면에서는 첫째, 정품의 이용가격을 인하하는 전략, 둘째, 웹하드를 통한 불법 콘텐츠 사용의 용이성을 감소시키는 전략, 셋째,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헤비 업로드 및 불법 방조 웹하드를 규제, 넷째, 홍보 캠페인과 학교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법 인식을 전달 필요”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불법복제 콘텐츠의 공급량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웹하드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는 방안과 웹하드 업체의 자체 모니터링 의무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에는 이웅혁 교수(경찰대 범죄심리학과), 이상훈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학석현 YMCA 방송통신팀장,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 이일우 일텔리언 대표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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