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 이용자들에 공개 사과와 이용자 서비스 처리 명령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네티즌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인터넷 보안 분쟁┖을 벌인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 텅쉰(Tencent)과 보안 솔루션업체 치후360에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1일 텅쉰과 치후360이 부당한 경쟁 행위를 했다며 공개 비판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두 회사에 보낸 비판서한에서 치후360과 텅쉰이 부당한 경쟁 행위를 하고 심지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과 사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어 두 회사는 서로 공격을 멈추고 소통을 강화하며 엄격히 법규에 따라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어 두 회사에 5일 안에 이용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용자 서비스 처리 작업을 적절하게 취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공업정보화는 두 회사의 위법 혐의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만일 양사 분쟁에서 위법 혐의가 입증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업정보화부의 조치로 일단 두 회사는 21일 각자 이용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정식으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텅쉰은 21일 성명을 내고 치후360과의 분쟁 과정에서 이용자와 소통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비판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치후360도 상업적인 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네티즌에게 영향을 끼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공개 사과를 했다. 치후360은 "이번 일을 통해 창신을 중시하는 동시에 산업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고, 이용자를 경외하는 동시에 질서 있는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되돌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의 분쟁은 올해 초부터 텅쉰이 보안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보안솔루션 분야에 뛰어들면서 치후360을 정면 공략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치후360은 9월 텅쉰의 실시간 메신저 서비스인 ┖QQ메신저┖가 개인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보안 프로그램 ┖360세이프(안전)┖을 내놓았다.

그러자 텅쉰 측은 11월 3일 ┖360세이프┖가 ┖QQ메신저┖의 정상적 작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360세이프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QQ메신저 이용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다고 전격 발표했다. 텅쉰이 운영하는 ┖QQ닷컴┖의 이용자가 중국에서 6억 명이 넘고 ┖360┖ 이용자는 3억 명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용자를 볼모로 한 양사 간 ┖전쟁┖은 순식간에 중국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는 지난 4일 즉시 양사 간 분쟁에 개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가 양사 분쟁에 개입해 조사와 중재에 나서면서 ┖반(反) 360┖ 연맹┖도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텅쉰과 치후360간 분쟁이 시작된 직후 지난 5일 텅쉰과 킹소프트(金山), 아오여우(傲游), 커뉴(可牛), 바이두(百度) 등의 인터넷업체들은 만일 360 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자사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360 계열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공업정보화부가 치후360과 텅쉰 간 분쟁에 개입해 조사에 착수한 이후 ┖반 360 연맹┖은 치후360에 맞선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업정보화부의 비판으로 ┖중국 인터넷 사상 최대 보안 전쟁┖인 양사 분쟁은 표면적으론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텅쉰 측이 치후360을 상대로 부당 경쟁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1월 25일 베이징시 차오양(조양)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이에 맞서 치후360 측도 텅쉰이 ┖명예권을 침범┖했다며 베이징 시청(서성)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텅쉰이 제공하는 QQ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가운데 일부도 텅쉰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 인터넷반독점연맹의 야오커펑 비서장, 법률 전문 사이트 파이망의 왕펑창 CEO는 네티즌의 신분으로 11월 5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반독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텅쉰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텅쉰이 중국 인터넷 반독점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사법 기관은 텅쉰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지와 함께 텅쉰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에 마화텅 텅쉰 CEO는 업계에서 점유율을 높다는 게 결코 독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에게 QQ를 사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용자들은 다른 선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많은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공업정보화부의 양사에 대한 비판 조치가 늦었으며 강도 역시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컴퓨터에 있는 개인 자료를 다른 데서 훔쳐 보고 있는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제품에 ┖백도어┖는 있는지에 대해 정부 기관이 나서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유관 검사 기관과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네티즌들은 이번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쟁┖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컴퓨터를 둘러싸고 재발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도 필요하다고 네티즌들은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양사 분쟁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가 중국 인터넷의 경쟁적인 생태를 최적화하고 일반 네티즌의 정보 ┖약자┖ 지위를 질적으로 바꾸면서 네티즌의 컴퓨터가 다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 셩펑변호사사무소 위궈푸 주임변호사는 "현 법률에서는 상업 신뢰 손상죄, 개인 정보 불법 절취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 간 부당 경쟁의 최저선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며 "관건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관리 방법┖은 어떤 기관과 개인이든 컴퓨터 시스템 안전을 손상시키거나 법률과 행정법규 등으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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