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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CCTV 화면 방송활용 신중해야” 2010.12.29

CCTV 화면 선정적 방송 활용 관행 중단돼야


[보안뉴스 김정완]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최근 MBC ‘뉴스데스크’가 교통사고 사망 장면을 편집이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내보내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CCTV를 방송에 활용함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진보넷은 CCTV 화면이 사건사고의 진실한 순간을 재현하는데 용이하고 그 생생함이 방송의 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방송에 활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방송의 소재거리로만 그칠 수 없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활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기한 것.


진보넷은 “CCTV 영상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명백한 개인정보인 만큼 CCTV 영상 역시 그 설치 목적에 한정해서 열람 및 이용되는 것이 가장 옳고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써 명시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CCTV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언론 등 제3자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요건이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진보넷은 논평을 통해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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