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논란도 제기돼

[보안뉴스 호애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인터넷 신분증을 발급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슈미트 백악관 사이버 보안 조정관은 지난 7일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의 한 행사에서 “최근 인터넷 신분증 제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무부가 이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et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가안보국(NSA)이나 국토안보부가 아닌 상무부가 맡게 된 것은 정보기관의 개입이 초래할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신분증은 종전부터 개인사생활 보호와 관련, 논란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슈미트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게리 로크(Locke) 상무장관은 “사이버 공간에 공신력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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