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거짓으로 상상한 ‘가상(假想)공간’이 아니라 상상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可想)공간’이 되었다. 이는 처음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만 인식이 가능하였으나 월드와이드맵, 버츄얼화 같은 기술에 의해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 개념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상(可想)공간’화는 앞으로 3D 기술 등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 공간인 ‘리얼스페이스’와 분리되어 인간의 사고 속에서만 존재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 사회, 기업 및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스페이스’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 온라인뱅킹, 온라인교육 등 기업 및 개인 활동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은 그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컴퓨터가 다른 전력생산설비, 공장생산설비, 금융시스템 등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는 ‘리얼스페이스’와 융합하고 또 발전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 사회, 기업 및 개인의 중요 자산이 ‘사이버스페이스’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 ‘사이버스페이스’에 그 구성요소인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파괴, 훼손, 마비시키는 악성코드가 유입되어 확산되거나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리얼스페이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는 공명심에 사로잡힌 개인뿐만 아니라 범죄조직 더 나아가 적대국가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한 스턱스넷 악성코드를 이용한 이란 핵시설 공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헌법 제66조제2항은 대통령이 영토의 보전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에 의한 제4의 영토 ‘사이버스페이스’ 수호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글 _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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