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지난해 10월 ‘G20 정보화 선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정보화 선집에는 G20 각국에 대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비롯해 정보화기반 및 산업 현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정보화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는 하나가 정보보호 정책이다. 이에 이들 G20 국가별 국가정보화에 있어 정보보호 정책 부분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 10위(2010.4)인 프랑스는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디지털 경제 기반의 지역 발전 새 기구들을 설치했고, 프랑스를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2012년 디지털 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해 약 154개 세부정책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발표한 ‘디지털 발전전략 2012’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시장에서 향후 프랑스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ICT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6%에서 2012년 12%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프랑스는 △모든 국민의 고속 인터넷 접속 및 디지털 서비스 접근 향상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확산 △디지털 사용 및 서비스의 다양화 △디지털 부문 관리의 현대화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아래 표 참조).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 수준을 살펴보면, 프랑스 국민 2명 중 1명은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 지출비용은 2008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국민의 문화 및 여가 지출비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컴퓨터 관련 지출비용이 대략 30% 이상 증가세를 보여 가장 빠르게 지출하는 비용항목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56%는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EU 27개국의 평균 53%와 유사한 사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도 전 국민의 20%는 여전히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ICT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계측 및 검증 관련기기(항법보조장치, 과학용 전자기기, 하이텍 기술품 등)들의 생산업체로, 2005년을 기준으로 439개 기업이 6만 9,000여명을 고용했다. 또다른 하나는 전자부품 생산업체로 298개였으며, 약 5만 6,000여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열악한 산업체는 컴퓨터 생산업체들인데,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의 컴퓨터 생산업체들은 2000년~2005년 사이에 이미 총 매출의 85%가 감소했다. 또한 일자리수도 80%나 감소했으며 현재 프랑스에서는 일반 컴퓨터, 회사용 컴퓨터 등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됐다.

한편 프랑스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2004년 6월 21일에 제정된 ‘디지털 경제 확산에 관한 법률’과 초고속망의 빠른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제정한 2008년 4월 ‘경제 선진화 법률’, 그리고 2009년 12월 17일 제정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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