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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PS 혼신 관련 북측에 항의서한 발송 2011.03.15

북측에 GPS 혼신 행위 즉각 중단 요구


[보안뉴스 오병민]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GPS 혼신과 관련하여 북측에 혼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의서한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북측 체신상(유영섭) 앞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덧붙였다.


이번 항의서한에서는 북한의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북측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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