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찰협력회의, 사이버범죄 공조수사 강화 등 합의서 교환

[보안뉴스 오병민] 중국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을 비롯한 사이버범죄는 중국 공안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 공안과의 공조수사 협조가 강화돼 지연됐던 중국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6월 28일(화) 중국 공안부를 방문해 사이버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등 국제범죄 수사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중 경찰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경찰당국은 ‘한·중 인터폴 회의┖ 지속적으로 개최했지만 주로 수사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양국 경찰 간 실무회의를 통해 금년부터는 기존의 ‘한-중 인터폴 회의’를 수사·형사·국제교류·생활안전 등 경찰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회의체’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여 보다 진일보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 교류협력’, ‘수사공조’, ‘생활안전 및 기타 분야’ 등 총 3개 분야에서 DDoS와 보이스피싱, 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성범죄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MOU개정 및 지방청·경찰대학 간 교류강화 방안과 관광객 불법행위 공동단속 방안 등의 의제에 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양국 대표단장이 사이버범죄와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 등 국제성범죄의 공조수사 강화와 상호 교육·훈련 초청, 경찰주재관 및 인터폴을 통한 협력 강화 등 양국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업체 해킹이나 산업기술 유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중국 발(發) 중요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는 데 중국 측 합의를 도출해 내어 그간 검거에 난항을 겪었던 중국행(行) 도피사범 등에 대한 검거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편 증가하는 중국 발 보이스피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내 발신자 번호 변작방지책 마련, 실무연락관 파견 등 의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요 국제성범죄에 대한 공동기획수사를 통한 검거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공조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내년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연락관센터에 중국측 연락관 파견방안을 협의하는 등 경찰 전 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경찰간 협력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호 협의된 회의 결과를 이행과제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아가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한-중 양국 경찰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청은 금번 경찰협력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고 주요 의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중 경찰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내 아국인 보호 및 국제성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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