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정보 데이터 인증획득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은 한국감정원(대표 권진봉) ‘부동산가격정보DB(주택가격정보체계)가 지난 30일 데이터 인증(DQC-V: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Value)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2010-33호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및 전국의 2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활용되고 있는 주택가격정보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가격정보DB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부터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정보 및 관련 공부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구축된 주택자료 DB는 과세기초자료 국가정책지원 등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가격정보는 공동주택의 보유세 및 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2005년 사업 초기부터 실시한 행정정보의 통합 작업을 시작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대지권등록부 등 총 1억 4천만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공시업무의 범위가 기존 소형 연립 및 다세대에서 아파트 및 대형 연립으로 확대된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데이터베이스(약 1,400만호)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정찬윤 실장은 “이번 데이터 인증 획득은 주택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최근 스마트 정보이용 패러다임에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사업무의 편의성과, 주택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조사지원 시스템, 새주소 연계 등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다 신뢰도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심사를 주관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창한 실장에 따르면 “매년 구축된 주택가격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표준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입력 데이터 검증을 통해 오류데이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상시 데이터 검증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선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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