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와 현안에 대해 산학관 해법 모색

[보안뉴스 오병민]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이각범)는 7월 12일(화) 오후 2시에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2회 국가정보화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농협전산망 테러등 사이버 보안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전략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학/연/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등 정부기관과 언론, 학계, 협단체 등 전문가 300여명이 참가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협력 방안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장(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사이버 보안 국가 전략 현안 및 민관협력’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이버 보안 국가전략은 이용자, 기업/정부, 주요기반시설보호, 긴급 침해사고 대응, 인력 양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민관 협력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점검이 필요하며, 연구개발/표준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이고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공공기관/민간 사업자와의 효율적 협력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주체별 역할강화를 통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내부자에 의한 고객정보유출, 해커에 의한 전산망장애 및 DDoS 공격, 그리고 스턱스넷 전파 등 변화하고 있는 침해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 대응 주체들 간의 공조대응의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정보 추진체계, 침해사고대응 협력체계, 주요 사회기반시설 관리체계, 침해사고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한국과 해외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전략비고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사이버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날로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미국은 ‘사이버공격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미국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도 전쟁행위로 간주하여 미사일로 보복하겠다”는 발표를 인용해 우리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기재부, 외통부, 행안부, 방통위 등 14개 부처 합동전략회의를 거쳐 마련된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Homeland Security)의 실행을 통해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관한 제2회 국가정보화전략포럼을 통해 날로 커지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산학관의 원활한 공조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돼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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