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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2년도 예산안, 사이버침해 대응 예산 소폭 증액 2011.09.27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확충 예산 333억원 → 354억원


[보안뉴스 오병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월2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12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11년 7,669억원 대비 639억원이 늘어난 총 8,308억원을 확정하였다.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2,9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3,208억원 대비 260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그러나 그중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확충에 대한 예산은 2011년 333억원에서 2012년안에는  354억원으로, 21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및 전산망 장애 등 새로운 사이버 침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해킹 침해 대응,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강화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위협 사전 예방과 위치정보서비스(LBS) 남용방지 체계 등을 신규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디지털전환,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년 4,461억원 대비 899억원이 증가했다.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은 국회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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