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국가·해적판 천국’이란 비판 거세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 TV드라마·영화의 불법 서비스와 ‘해적판’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영상 콘텐츠를 불법 제공해온 유명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중국의 유명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openv.com’은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불법으로 외국 TV드라마·영화 5000여 편을 서비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베이징 조양구 법원에서는 ‘openv.com’ 사이트 운영자인 사이진미디어유한공사의 천하이타오 회장, 양밍 부회장, 하오섄창 콘텐츠부 책임자, 편집담당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openv.com’ 측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작권을 침해하고 방영한 TV드라마·영화가 모두 5000여 편이고 이를 통해 2000여 만 위안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진미디어와 이 회사 관계자 6명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시 판권국도 최근 ‘openv.com’ 측이 홍보해온 수 억 분에 달하는 온라인 고화질 TV드라마·영화에 대한 조사·검증 결과, 그 중 대다수가 판권을 구매하지 않는 등 콘텐츠 저작권자들과 합법적 권한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징에서 ‘해적판’ TV드라마·영화를 방송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openV.com’가 처음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 회사의 동영상 편집자는 “웹사이트의 TV드라마·영화들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거나 DVD를 복제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작권 침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대륙과 홍콩의 TV 드라마는 내려 받지 않도록 했다”며 “한국·일본·대만의 콘텐츠는 선택 가능한 것을 서비스했고 주로 미국·유럽의 TV드라마들을 주문 서비스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 개설돼 2008년 5월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을 받은 ‘openv.com’ 사이트는 관영 중앙방송(CCTV), 홍콩 위성방송 봉황(피닉스)TV를 포함한 30여 개 중국 주류 방송의 주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또한 수 억 분의 인터넷 고품질 TV드라마·영화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하루 평균 시청량은 5000만 회를 넘는다고 강조해 왔다.

이 동영상 사이트는 시청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지 않으며 대부분 TV드라마·영화 프로그램 중 삽입되는 광고와 배경 광고를 이용해 매출을 올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판권국은 2009년 전국적으로 벌인 ‘인터넷 저작권 침해 특별 단속 행동’ 기간에 이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전국 10대 중점 사건’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는 지난해 9월 고위 간부가 조사를 받을 때까지 해적판 TV드라마·영화를 계속 서비스했다. 그러다 중국내 TV드라마 ‘화수분’의 저작권 소유자인 중스잉스제작유한공사는 지난해 1월 ‘openv.com’가 ‘화수분’을 불법 서비스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자인 사이진미디어에 대해 4만 위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베이징시 차오양 법원은 지난 8월 사이진미디어가 중스잉스의 정보 네트워크 방송권을 침범했다며 2만5000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 ‘해적판 천국’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부터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들의 ‘해적판’ 외국 TV드라마·영화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여우쿠닷컴, 투더우닷컴 등 대형 동영상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외국 TV드라마·영화 제작자 측과 정식 판권 계약을 맺고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다수 동영상 사이트들은 여전히 한국 등의 TV드라마·영화를 불법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3억 명을 넘었다. 이는 전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62%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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