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전자 ID 카드 시장

현재 프랑스의 국민 ID 카드는 최첨단 기술 시대에 맞게 가장 현대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자 ID 카드는 프랑스에서의 신분도용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도용은 많은 국가들에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범죄이며, 프랑스 내무부장관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만 해도 한 해에 8만여 건의 신분도용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국회는 신분도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 투표를 결정했다. 프랑스의 신규 스마트 ID 카드는 신분도용을 방지하고 행정 서비스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에게 디지털 세계를 열어 주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우선 스마트카드 판독기의 설치에 주력해야 한다.

‘세계 동향의 양적 예측’이라는 Frost&Sullivan 사의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ID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011년에 1억 9,800만 달러 규모에 달하여 상당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연 4.2%의 시장성장률을 기록하는 수치이다.

“프랑스의 전자 ID 카드는 프랑스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분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Frost&Sullivan 사의 스마트카드 실행 글로벌 디렉터인 장-노엘 조르주 씨는 말했다. “현재 제안된 해결책은 2개의 칩이 든 스마트카드이다. 한 칩에는 생체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다른 한 칩에는 전자 서비스용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선택적인 사용만을 허락하는 구조이다.”

전 세계 전자 ID 시장, 2011년 1억 9,800만 달러 규모

프랑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두 가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바이오인식 기술과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려해서 프랑스는 논리적으로 인증되는 전문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승인된 사람에게만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장하면서도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데이터베이스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프랑스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국민 ID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전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장-노엘 조르주 씨는 “프랑스 국민들이 디지털 서명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세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판독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스마트카드 판독기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자 서비스 사용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는 얘기다.

세계 5대 스마트카드 업체들 중에서 3개 업체가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을 만큼 프랑스는 스마트카드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이다. Frost&Sullivan 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 기반을 둔 이 세계 3대 업체는 제말토(시장점유율 38%), 오베르투르(시장점유율18%), 모르포(시장점유율 9%)이다. 이들 3대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카드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체들이며 타 업체들에 비해 이들의 선적 물량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수단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선례를 따라 첨단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세상의 일부로 나아가는 방향을 취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유럽 10개국은 이미 전자신분증으로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 11월에 2개의 칩이 내장된 ID 카드를 도입했다. 독일이 이런 식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는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조르주 씨는 말을 맺었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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