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및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산업경쟁력 높여야

[보안뉴스 김정완] 향후 지식정보보안 R&D 사업은 성공률만 높고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은 약화시킨 기존 R&D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도전적인 혁신방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 제시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개최한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 토론회’에서 학회 연구개발/표준 분과 토론에서는 지식경제부 차영태 지식정보보안 PD(Program Director)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차영태 PD는 기존 R&D 사업에 대해 “R&D 성공률이 98%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대형 시장창출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R&D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해서는 1980년대부터 운용돼 오던 R&D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기했다.

특히 차영태 PD는 국가 R&D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눠 먹기식 R&D △성공 가능 과제만 기획 △대기업 하청구조를 고착화시키는 R&D △대기업 편향적 R&D 지원 △과제 밀어주기로 인한 형식적 R&D 평가 등을 꼽았다.

그런 점에서 차영태 PD는 지식정보보안 R&D에 있어서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산업 관점의 동향 및 새로운 R&D 관점의 동향으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한하며 ‘도전적·동반성장·신뢰받는 R&D’ 혁신방안을 강조했다.

이어 차영태 PD는 기존 산업 관점에서는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보안 분야에 참여하거나 보안 기술을 다각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많은 소규모 벤처들이 정보보안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 생겨나고 있다”며, “기획 단계부터 결과물을 명확화할 수 있게 개발된 기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영태 PD는 새로운 R&D 관점에서 “현재 정보보안에서는 공격자의 능력이 절대 우위에 있고 그에 대한 수비 능력은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보보안은 어느 한 부처의 업무를 넘어 국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여러 부처의 업무와 조율된 R&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차영태 PD는 이날 발표를 통해 “지경부 프로젝트는 경쟁 기획을 통해 좋을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성실 실패’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도전적인 R&BD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및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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