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위조상품 20만점 압수

2008년 이후 3년간 국내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건은 20만점(196,670점)에 이르고, 총 적발금액은 약 5조원(4조 8천7백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특허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위조상품 적발로 인한 피해 예상 금액은 4조 8,710억 원이고, 연간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건은 2008년 8만 8,724점에서 2010년에는 3만 1,480점으로 약 3배(281.8%) 감소했으나, 오히려 적발금액은 약 1,122억 원(8.7%) 증가했다.

이는 최근 들어 명품가방 등 고가의 위조 물품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기간 위조상품 적발로 인해 형사 입건된 인원은 총 312명으로 연평균 7~80명의 위조사범이 형사 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연간 위조상품 적발로 인한 피해 예상 규모가 1조 4,000여억 원 규모로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단속에 만반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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