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전국 방범 CCTV 설치대수와 전국 범죄발생건수가 공개되면서 CCTV의 범죄억제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설치현황 등 조사’ 보고서를 국정감사때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만 5,107대이며, 같은 기간 전국 범죄발생건수는 178만 4,953건이었다.

2010년 전국 방범 CCTV 설치대수 2008년 대비 300% 증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방법 CCTV 설치현황 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국 방범 CCTV 설치 대수는 2008년(8,761대) 대비 300% 이상 증가한 3만 5,107대이며, 같은 기간 동안 전국 범죄발생건수는 206만 3,737건에서 178만 4,953건으로 약 14% 감소했다.

그러나 방범 CCTV 설치대수의 증가율에 비해 범죄발생건수의 감소율이 저조하다는 점과 범죄발생건수의 감소에는 방범 CCTV 외에도 여러 가지 치안여건상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방범 CCTV 설치와 범죄발생건수의 증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방범 CCTV 설치대수는 증가하고 범죄발생건수는 감소했다.

2010년 서울 방범 CCTV 설치대수 8,197대

이 가운데 서울 전체의 방범 CCTV 설치대수는 2010년 현재 2008년(2,043대) 대비 300% 이상 증가한 8,197대이며,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범죄발생건수는 39만 2,590건에서 34만 8,180건으로 약 11% 감소했다.

경찰관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방범 CCTV 설치 대수는 증가하고 범죄발생건수는 감소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부서로 2008(20대)년 대비 1,500% 증가한 320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성동서(1,356% 증가, 466대)와 동대문서(857% 증가, 718대)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구는 동대문서로 718대를 설치했으며, 용산서(649대)와 성동서(466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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