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적극적 해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일, SNS, 모바일앱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심의 전담팀’을 신설 강행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며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방통심의위의 뉴미디어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은 결국 정치적 의사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인식해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의 인터넷심의제도는 그 자체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법적 판단도 없이 국민이 올린 글을 차단 및 삭제하는 제도이며 그 문제점은 국제적으로도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위헌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글의 게시자에게 차단·삭제 이유의 통지도, 그 이유에 대한 반박기회도 주지 않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인권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에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이양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어떤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난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 전체 9명의 위원들 중 야당 측 추천 위원 3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뉴미디어심의 전담팀 신설을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3년간 SNS 관련 방통심의위 심의 현황을 보면 트위터에서 음란 선정물은 224건 중 17건에 불과하고 페이스북은 4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는 음란물만 아니라 폭력, 잔혹, 혐오스러운 정보도 심의하고 접속차단을 하고 있고, 욕설을 이유로 2mb18nomA 계정을 차단한 바 있다”고 제기하고, “이는 실효성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SNS 규제를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현물에 대해 규제를 해왔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번 1인 시위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의 이번 SNS, 모바일앱 등 뉴미디어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은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화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이제 우리 단체들의 방통심의위에 대한 개선요구가 더 이상 무의미함을 통감해 이러한 국민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1인 시위 첫째날 시위자로 나선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애초에 방통심의위의 이러한 통신심의는 현정권에 비판적 성향의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 규제는 물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1인 시위로 폐지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진 않지만, 이번 시위가 통신심의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심의위 측은 인권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나 노력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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