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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환경운동 필요...‘사이버마을 부흥운동’ 출범 2011.12.07

“민간 주도로 시작하지만 향후엔 정부차원의 국가 과제로 추진돼야”


[보안뉴스 김정완]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환경 운동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이 공식 출범했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한국소포트웨어저작권협회, 클린사이버네트워크 이상 3개 사단법인은 공동으로 사이버 공간의 국가적 현안문제를 민간 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전초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부흥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 출범식을 갖고 그에 따른 국민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진욱 클린사이버네트워크 포럼 회장은 “인간에게 정신 환경은 지구 환경 이상으로 중요한 만큼 사이버 공간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클린 사이버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이버 공간 환경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은 범국민적인 클린 사이버 네트워크 만들기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을 국민추진과제로 발표한 노시춘 남서울대 교수는 “다음 정부에서 사이버 공간의 환경 운동이 국가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의 환경 운동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모아져 우선 민간 주도하에 이렇게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출범식에서는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의 향후 실천 방안으로 △사이버 정화운동 △사이버 공간의 건전문화, 예술 활성화 △인터넷 정보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마을 운동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 운동 △경제기반 조성 운동 이상 5가지가 제시됐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네티즌 문화헌장’을 제정, 국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네티즌 문화운동’을 개발함은 물론 사이버 공간 국가비전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 전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제기됐다. △소요예산 확보 △부처지원 문제 △다수의 부처, 기관 협력 문제 △민·관 협력 도출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에 노시춘 교수는 “분명한 것은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은 민간 주도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만큼 향후에는 국가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사이버 마을 부흥 운동’ 출범을 축하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미디어심의 전담팀 신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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