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중 1명이 불법복제 콘텐츠·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나라의 스마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현재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과 앱 시장 규모는.

오늘날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콘텐츠산업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말 국내에 애플 아이폰이 출시한지 2년 만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명을 돌파했고 모바일 앱 또한 매일 1천개 이상의 애플·안드로이드 앱이 추가됐다. 또 이러한 앱의 종류도 100만개를 돌파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14년에는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 건수도 769억건, 앱의 시장규모도 580억 달러로 작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스마트 기기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실태는.

우리나라가 시리(Siri)와 같은 혁신적인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왜곡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앱 또는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이용 경험 21.6%, 즉 5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등 스마트 기기 사용 급증과 함께 저작권 침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곳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4곳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위험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유형과 대응 방안은.

불법복제는 기존 PC·유선에서 스마트 기기·무선 인터넷으로 확대되어 그 침해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 앱 등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창작의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높다. 블랫마켓이나 웹하드 등에서 유료로 판매되어야 할 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새로운 유형의 P2P인 토렌트 등의 저작권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침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계획은.

올해에는 웹하드, 블랙마켓 등에서 불법복제 앱 유통을 막는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저작권 기술 R&D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기술의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한 선도 기술 선점 및 R&D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저작권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서 산업계는 주로 ‘스마트 환경에 걸 맞는 법·제도 정비‘와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저작권이 IT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고려한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스마트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에 적합한 이용 허락 체계 개발 지원과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통해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로 웹하드 등록제를 계기로 합법시장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의 음성화,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Copy112 신고사이트 운영, 시정권고 집행, 과학수사(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빈틈없는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기술 R&D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연구·개발에 50억원을 투자해 기술 개발 및 전략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젊은 세대에 맞는 SNS 등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이용한 저작물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긍정적인 저작권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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