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월1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토록

[보안뉴스 김정완] 2012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종래에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이상 9가지 항목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2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본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2012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전 학교폭력관련 내용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다음 주 중으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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