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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2년도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계획 공고 2012.01.16

심사 접수 2·6·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오는 19일,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심사 접수가 2월, 6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별도로 추진되었던 위치정보사업 양수·양도, 합병·분할 등에 관한 인가 심사도 허가 심사와 같이 진행된다.


올해 첫 인·허가인 제15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신청은 오는 2월 3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신위 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2012년 연간 인허가 심사계획과 심사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오는 19일(목) 14시, 방통위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심사 계획 세부사항 △인·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인·허가 심사 항목 및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며, 위치정보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참석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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