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모방상품 제조국이라는 오명 벗었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지난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총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되어 ‘WCO 트로피 2006(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WCO 트로피’는 세계관세기구가 2년마다 세계 관세행정에서 핫이슈로 부각한 현안에 대해 우수한 활동을 한 국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금년에 신설된 제도이다.

이번 수상의 영예는 관세청이 가짜상품단속을 금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 실현을 목표로 가짜상품단속에 관세청이 전략적 조사체계를 구축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실로 평가된다.

가짜상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금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한 전략조사정보센터는 상표권자, RILO, 외국세관 등 국내외 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종합정보를 생산하는 등 가짜상품에 대한 정보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저평가되고 있어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도 병행추진 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단속기관 및 국내 상표권자들과 상호정보 교류 및 가짜상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특허청과 MOU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제적 가짜상품 단속 프로그램인 Project Crocodile, CEN 등에 참여해 국가간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수행해왔다"며 "1970년 관세청 개청이래, 국제기구로부터는 처음 수상하는 쾌거로 한국 관세청의 선진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수상은 위조·모방상품 제조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향후 각종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문제 제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 상표권자, 소비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및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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