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재산권 요구 거세질듯

IPTV 지원시 해킹공격 불보듯 뻔해...

디지털원본 영상 탈취 등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지난 5일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국가별 디지털기회지수(DOI)에서 한국은 일본, 덴마크, 홍콩등 선진국을 따돌리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바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국내 전문가 2명이 인터넷TV(IPTV) 세계 표준을 결정하는 ITU 주요 워킹그룹의 의장을 맡는다고 한다. ITU 표준화 그룹내에서도 시스템 구조와 필수사양, 네트워크와 제어부품 등 핵심적인 워킹그룹의 의장직을 독식하고 있다. 즉 IPTV의 표준화 중책을 떠맡은 겪이다.

IPTV는 향후 디지털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에서 IPTV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2012년까지 국내 생산유발효과가 13조원에 달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 6조원, 고용창출효과 7만여명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양적ㆍ질적 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본다. 정통부가 IPTV를 IT839 정책의 일부로 선정, 차세대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한창 진행중인 한미FTA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지적재산권문제’는 우리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의 허술함을 맹렬하게 공격할 것이며 이를 보장받으려는 미국의 공격에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임종인 교수는 “IPTV 지원시에 누군가 해킹을 통해 해당 디지털원본 영상을 탈취해서 그것을 P2P사이트나 게시판 등에 띄웠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라고 반문하며 “특히 외국영화, 음악, 다큐멘터리물 등 해외 작품들에 대한 해킹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하는 문제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보보호의 화두 중 지적재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내 환경에서 취약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IPTV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콘텐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 장치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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