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코뮈니케’ 채택

[보안뉴스 김태형] ‘핵무기 없는 세상’에 한발 다가서기 위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지난 3월 26일 개막되어 27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3개국 정상들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27일 6시간여의 회의 끝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했다.

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대표 58명은 서울 코뮈니케에 담긴 핵안보 주요 원칙과 핵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에 합의했다.

각국은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와 플루토늄(Pu)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핵물질은 제거하고 고농축우라늄(HEU)은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는 등의 목표를 2013년까지 자발적으로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핵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물질방호협약(Amended CPPNM)을 2년 뒤 2014년까지 발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테러에 표적이 될 수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고 핵 물질의 탈취에 대비해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핵 시설은 사고가 나면 방사능 유출 위험성이 높고 핵물질이 탈취되거나 밀거래 되면 테러집단에 의해서 핵무기 제조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핵 물질과 핵 시설에 대한 방호나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

한편, 우리나라의 핵 물질 보호 및 통제 수준에 관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핵물질 보호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국내에서 핵물질을 보유한 기관들을 감독하고 핵물질 및 핵관련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14년 핵안보훈련센터가 완공되면 동남아시아 등 원자력 개발에 착수한 신흥국가들의 요원을 훈련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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