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적정 수준 의견 수렵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 위치한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에서 ‘음악 산업 상생을 위한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신탁관리 3단체가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를 비롯한 각종 분야의 제작자,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리며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음악 신탁관리 3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을 심의중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서를 받음과 동시에 회의 또는 개별 청취 방식으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과 적정 수준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시장 참여주체 간의 협의의 장을 열고 아울러 음악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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