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委,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확정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30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제출한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에 대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의결된 ‘2012년도∼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 개인정보 보유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등을 분석한 후 관련사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각 부처별 소관 법령(조례 포함)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CCTV 영상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과 CCTV 실태 점검을 통해 표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등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각 부처별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도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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