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재해 예방 위해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설립

[보안뉴스 원병철] 최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90%를 넘어선 가운데 집중적·복합적인 성격을 띤 도시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앞으로 도시설계기법 개발, 재해취약성 등급지도 작성, 도시방재 DB 통합채널 구축 등을 수행할 계획으로 도시방재 대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센터를 이끌어갈 심우배 센터장을 만나 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2010년 광화문 침수,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시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토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한, 연구센터는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생활공간 재난에 대비한 도시 방재정책과 계획수립, 설계기법 연구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도시방재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을 목적을 갖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개발, 도시개발, 방재, 수자원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연구센터 합류로 도시방재의 취약점을 연구하고 파악해, 도시개발 단계부터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최근 도시지역의 재해가 빈번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 원인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도시지역의 빈번한 재해는 최근의 기후변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매년 계절별로 반복되는 폭우, 폭염, 폭설 등의 도시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지역에서는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고, 불투수 면적이 넓어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펜션 등도 취약지역에 많이 들어서 재해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 것과 같이 위험한 곳에 시설 등을 짓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위험지역을 피하기보다 옹벽이나 제방 등을 세우고 시설을 건설해 수용한계를 넘을 경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과 통계자료를 통해 위험지역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거나 안전설계기법으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단계에서 전통적 방재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리라 본다. 도시 곳곳에 있는 공원, 녹지 등에 물길을 만들고 저류화할 수 있다면 지금의 하천, 하수시설로도 충분하다.
 

부처별로 방재대책이 분산돼 대처 및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와 우선순위가 각 부처마다 틀리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농림부, 산림부 등의 전문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각 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통합관리체계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주변 지역의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한 지역의 재해가 그 지역에서만 그치지 않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 지자체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변 지역에 대한 대응을 함께하고 정부에서 보전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대처 및 복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통 재해로 인한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만 가동되고 상황종결 후에는 해체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담당자를 두고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상시 대비를 하는 것이 재해에 보다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센터의 중점 활동방안과 중장기계획은.

우선은 센터설립 초기단계로 연도별, 지역별 재해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해 치수, 산사태 등의 취약 발생지역은 어딘지, 재해대책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한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 방재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기법 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DB의 축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지자체 등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일정기간 보관하다 파기하거나 담당자의 변경으로 당시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DB의 축적과 폭우와 관련된 복합재난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이후, 폭염, 화재, 도로교통 등과 같은 재난재해를 모두 고려할 예정으로 도시 계획단계부터 시설이나 건물 등을 적절히 배치해 교통사고, 화재 및 폭발, 생활공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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