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규모 18.0% 증가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2011년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분석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20대’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했으며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4.35개를 이용하여 약 874원(1년 평균 약 10,488원)의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2011년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1억 27만 개로, 2010년 18억 9,571만 개 대비 10.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증가된 이유는 새로운 침해유형인 ‘토렌트(torrent)’에 대한 조사를 2011년도에 신규로 실시하여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휴대용 콘텐츠 재생기기의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콘텐츠 이용량 증가와 함께 불법복제물의 이용량도 동반 증가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17억 9,630만 개로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85.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3억 397만 개로 1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토렌트가 29.3%, 포털이 16.4%, P2P가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P2P에서 44.6%, 웹하드에서 15.0%, 포털에서 3.6% 가량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2P, 웹하드, 포털에서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제휴콘텐츠의 확산으로 불법복제물이 감소하게 되자 이용자들이 토렌트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2011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4,220억 원으로, 2010년 5,102억원 대비 17.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증가됐음에도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토렌트(torrent)’의 이용금액이 ‘0원’이며 웹하드 업체간 경쟁으로 다운로드 가격이 하락하여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4,987억 원으로, 전년대비 3,814억 원(1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토렌트에 대한 조사 추가로 인해 불법복제물 이용량 자체가 증가하였으며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정품 구매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불법복제물 이용량 중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0년 46.9%에서 2011년 55.6%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나 IPTV 등을 통한 합법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불법복제물이 없을 경우 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정품을 구매하겠다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7,941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5,910억 원, ‘게임’이 약 5,371억 원, ‘출판’이 약 3,800억 원, ‘방송’은 약 1,965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복제물을 근절할 경우 2조 4,987억 원 가량의 콘텐츠산업 매출을 추가로 창출시킬 수 있으며, 약 2만 개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1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8.8%로 지난 2006년 최초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현황과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국 담당기관, 국제기구 등에 약 700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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