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학계, 전문가 함께 국가 사이버 보안 법·제도 마련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 전환 및 제고 시급

[보안뉴스 김태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민·관·군, 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이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국회 유정복 의원실과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최한 이날 창립총회에서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 초대 의장을 맡은 유정복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아날로그적 국가 경계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며, “아날로그적 국토방위의 대상인 영토·영해·영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을 국방의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이버상의 가상의 적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해 국정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모든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기업과 단체들도 사이버안보협의체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사법 행정부는 물론 국방·경제·교육·정보 분야의 민관군 전문가와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하는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 강국에 이어 IT 강국 코리아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한민국에서 급격한 정보화 발전으로 인해 정보화의 역기능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역기능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 위협도 날로 지능화·대형화·다양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책 발굴,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 전 회장은 “사이버 보안은 각 기관의 공조와 대응 그리고 법·제도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재검토하고 새롭고 효과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학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 전 회장, 신진 단국대 교수, 곽창규 전 금융보안연구원장, 류재철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가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 이어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김포)과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박창섭)가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석우 한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정수봉 검사(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와 박대우 교수(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가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가 사이버범죄 수사정책’과 ‘국가 사이버 해킹 공격과 대응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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