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분쟁의 이해와 해결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

[보안뉴스 호애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는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한 최신 사례와 해결제도를 정리한 ‘2012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자국어 국가도메인 ‘.한국’이 새로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app┖, ┖.music┖ 등 다수의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New gTLD)이 생성될 예정임에 따라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등 도메인이름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악의로 타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서비스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이를 이전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집필한 ‘2012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도메인 분쟁해결제도는 물론, 일반최상위도메인과 주요 국가의 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생성에 따른 상표권 보호방안 등 다양한 분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가 도입돼 발생된 신규 사례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 분쟁 및 그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등 전문 정보도 분야별로 나눠 수록했다.

진충희 KISA 도메인주소관리팀장은 “KISA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백서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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