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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란, 그 진실을 해부하다! 2012.08.07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과 신규서비스 차단 이슈에 대한 분석


[보안뉴스 권 준] 국내외 ICT 산업의 최대 화두인 망 중립성 논쟁에 있어 핵심이슈인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과 신규서비스 차단에 대해 CP와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한「인터넷 개방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망 중립성 논란을 중심으로」보고서가 발간됐다.


IT시장 전문 조사기관 인사이트플러스(대표 이용)가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후원으로 발간한 것.


최근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투자비용의 증가문제와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MIM(Mobile Instant Messenger) 등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수익모델과 충돌하는 서비스의 출현, ISP들의 CP(Contents Provider) 산업 진출 추세로 인한 ISP와 CP 간의 공정경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망 중립성(Net neutrality)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망 중립성 논쟁의 핵심이슈는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과 신규서비스 차단 이슈이다. 네트워크 투자비 분담에 대한 논쟁은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ISP의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신규서비스 차단 이슈는 mVoIP, MIM, 스마트TV 등에 대한 차단문제이다.


이러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자료는  http://e-insightplus.com/web/program/board.php?bo_table=CT_05&wr_id=14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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