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 진행

[보안뉴스 김태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SC은행 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2012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김형성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등 내·외빈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산·관·학 전문가들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과 논의로 진행됐다.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졌다”면서 “학교·병원·직장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소중히 다루어졌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법적 조치가 이루지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많아졌다”고 지난 성과를 평가했다.

이날 포럼 제1세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과 권헌영 광운대 법과대학 교수의 강연과 함께 김종구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 부회장과 조규민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이성엽 변호사와 이경호 고려대 교수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김영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장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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