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현장 조사·단속 없어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2008년 이후 업계의 95%를 차지하는 대기업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대해 한번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거나 단속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정보를 판매업체에 전달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위험이 상당하다”면서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DB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주문정보를 취합한 뒤 이를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소위 ‘셀러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온라인 쇼핑몰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판매업체에 전달하도록 권장하는 데 그쳐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나 제재는 물론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 안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부라도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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