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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유해정보 신고대회 우수자 시상 2006.07.26

총 3만여건 신고한 전병철 씨 등 개인 9명, 단체 3개팀 수상

 


정보통신부는 26일 14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보름간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에서 청소년희망재단과 충남 금산군의 전병철씨 등 단체 3팀과 개인 9명을 우수 신고자로 선발,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건강하고 따뜻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올해 신고대회에서는 전국의 네티즌 총 3천161명, 30개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전년 1,624명, 15개 단체 대비 두 배가량 참여인원이 증가했으며, 신고 건수도 총 52,291건이 접수되어 전년 21,001건 대비 2배 이상 신고량이 증가했다.


올해 신고대회에서는 제1주제 ‘불법?유해정보’, 제2주제 ‘한국오류정보’, 제3주제 ‘불법스팸정보’로 신고내용을 3개 주제로 구분해서 접수했으며, ‘불법?유해정보’ 부문의 참가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했다.


대회결과 신고 건수를 각 주제별로 구분하면 제1주제 불법?유해정보가 13,651건(26.1%), 제2주제 한국오류정보가 8,212건(15.7%), 제3주제 불법스팸정보가 30,428건(58.2%)으로, 불법스팸정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스팸정보는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및 이메일 수집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스팸정보가 30,428건 중에서 22,316건으로 73.3%에 달하여 대출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수상자 중에서 충남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병철씨는 대회기간 중 총 3,513건의 음란, 명예훼손, 사회질서 위반 등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함으로써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경기도 용인시의 성지고등학교는 학생 208명이 참여해 불법 광고스팸 정보 20,382건을 신고하는 등 대회에서 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신고대회를 통해 접수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하고 불법스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적법 조치했으며, 한국오류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정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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