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찾기,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2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에 맞추어 이용자 편리성을 보다 강화한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정보 확인·변경 및 보상금 분배 신청 서비스에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허락 신청의 사전절차인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개인이 아닌 정부가 대신 해주는 서비스와 온라인을 통하여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검색→저작권자 정보 확인→회원가입→상당한 노력 신청 또는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등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자로부터 매월 저작권 정보를 접수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동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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