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호애진] 2013년도 특허청(청장 김호원)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73억원 증가(증가율 6.7%, 총계 기준)한 4,327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경영과 특허심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경영 지원 등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최근 국제지재권분쟁 확산에 대응해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지원센터(IP-DESK)를 증설하고 관련 컨설팅 및 지재권소송 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특히 분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 현지 실태조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NPEs 관련 정보 수집·분석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정보를 R&D에 활용해 기존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R&D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통해 강소(强小)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육성한다.

한편, 특허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허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특허기술거래 인프라에의 투자는 전년 수준(15억원)을 유지한다.

특허심사 지원

특허심사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특히 PCT 국제출원 심사처리기간을 국제기준(3개월)으로 단축하기 위해 PCT 국제출원 심사를 지원하는 민간용역 물량을 증가시키고 용역범위를 확대한다.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경영 지원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되,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경영 지원방향은 초기 양적 확산에서 기존 지원기관의 내실화로 전환한다.

특허청은 2013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따라 연초부터 바로 집행해 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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