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책 수행 전담부처의 책임아래 일관성 있게 운영돼야”

[보안뉴스 김태형] 인터넷 관련 16개 학회 및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업무를 포함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통합적으로 추진되던 인터넷 정책업무가 산업정책은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로 분산되려는 상황을 염려하며,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클라우드·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 신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 업무가 산업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업무의 중복, 부처 간 갈등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치적 상황에 깊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창조경제’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를 포함하여 인터넷정책 수행은 전담부처의 책임 아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통합 이관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통신학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한국해킹보안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빅데이터포럼, 한국CPO포럼, LBS산업협의회 등 인터넷관련 16개 학회 및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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