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 : 신화에서 현실로”

[보안뉴스 김태형]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좌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포럼’)은 3월 21일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 할수록 좋다는 신화화된 믿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현실적 규제들로 인한 해악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법제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자는 포럼 연구진인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기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토론자로는 김정렬(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최성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정지연(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의 좌장인 이인호 교수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비스 및 산업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법제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며,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구상에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에서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잡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주제별 토론회를 연내 계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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