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저작권 정보 교환 및 저작권 제도 연구 기회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재산권센터(대학총장 우한둥)와 2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Wuhan)에서 저작권 법제도와 관련 학문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이용이 확대되면서 음악·영상 등 우리 콘텐츠의 실효적인 저작권보호를 위해 중국 저작권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양 기관이 한국 및 중국의 저작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제도 발전방안의 공동 모색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준비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지식재산권이 주요 의제의 하나로 등장할 만큼 지식재산권이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향후 WIPO 등 국제저작권 규범 형성과정에서의 공동대응 등을 위해 한-중간 연구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내 저작권제도 연구를 선도하고 정부정책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중남재경정법대학과의 업무협약은 한류저작물의 국제적 보호 및 집행 강화의 기틀을 다져가기 위한 저작권제도 연구에 있어 국제학술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사)한중지적재산권학회(회장 박영길)와 공동 주최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학계 및 저작권 관련 산업계와,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적재산권센터, 중국 북경대 및 인민대 등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등 한중 양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상호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한중 지적재산권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 성과 공유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학술교류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에는 ‘스마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유병한 위원장의 특강이 우리나라 저작권제도가 스마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래하고 있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저작권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그 의미 및 역할에 대해 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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